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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꿀팁

경남 긴급재난소득 신청 정부 중복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이 발표되고 나서 가장 당황한는 지역이 크게 2군데인데요 인천시하고 경상남도입니다. 이 지역의 특징은 원래 정부보다 발빠르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움직였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3월 30일에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이 발표되기 전에 이미 몇일 전에 경상남도는 긴급재난지원금을 도민들에게 지급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대 며칠 뒤에 정부 발표가 나서면 재검토 하기로 다시 결정을 한 것입니다. 

기존) 경상남도 긴급재난지원금 기준

기존에 기준은 중위소득 100%에 해당하는 분들에게 최대 50만원까지 지급하기로 한 것입니다. 중위소득이라는 표현을 단어를 한자식으로 풀어서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 것은 아닙니다.




중위소득 100% 기준

중위소득이란 중앙생활보장위원회라는 곳에서 정하는 금인데요. 거의 들어본 적이 없는 부서입니다. 보건복지부 산하에 있는 부서로 매년 중위소득이라는 것을 정해서 이 것을 기준을 건강보험료를 책정하기도 합니다. 이번 재난긴급생활비의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1인가구: 1,757,194원

2인가구: 2,991,987원

3인가구: 3,870,577원

4인가구: 4,749,174원


이 금액에 딱 맞으면 중위소득 100%라고 하는 겁니다. 경상북도의 경우에는 중위소득 85% 이하에게만 지급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1인의 경우에는 149만3614원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깐 중위소득에 대한 개념을 알아야겠죠. 


지급규모

경상남도의 경우에는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50만원을 지급합니다. 1~2인가구는 30만원 3~4인 가구는 40만원 5인 가구 이상은 5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겁니다. 경상남도의 지급 규모는 장을 한번 제대로 볼 수 있는 규모의 금액인거 같습니다. 사실 일반생활과 지역 경제 확성화가 목적이기 때문에 충분한 금액으로 보이네요. 하지만 다른 지역에 100만원까지 주는 곳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인 의미에서 좀 작다고 느끼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급방법

유효기간이 있는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하기로 했는데요. 소상공인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롯데마트나 이마트처럼 대형 마트나 온라인 사용은 못하게 됩니다. 지역 마트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될 것 같네요.


하지만 이 모든게 뒤집어 졌습니다.


변경후) 경상남도 긴급재난지원금

서두에 언급했듯이 경남의 발빠른 대처보다 늦은 정부의 발표로 기존 지급 기준을 전부 보류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경상남도 홈페이지(http://www.gyeongnam.go.kr/index.gyeong)에는 이와 관련된 정식 공지가 가장 앞에 올라와 있습니다. 


경남은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에 최대 50만원 지급을, 정부는 소득하위 70%이하를 기준으로 최대 100만원 지급을 발표했기 때문에 꽤 큰 차이를 보여줬습니다. 이제 경남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서 다시 추가 검토해야 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큰 이슈는 중복지급을 할 것인가인데요. 사실 지자체에서 하는 지급과 정부에서 하는 지급은 별개입니다. 때문에 대부분의 지자체는 중복지급을 합니다. 예를 들어 기존 방식대로라면 4인가족의 경우는 경남 긴급재난생활비 50만원 + 정부 긴급재난생활비 100만원해서 총 15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되죠. 하지면 결합을 하거나 중복 지급을 안하면 금액이 절반이하로 떨어지게 됩니다. 


물론 인천시처럼 중복을 안하는 대신에 시에서 지급하는 금액을 상향조정하고 기존 방침으로는 못받는 대상들까지 전부 주는 형식으로 전환할 수도 있겠죠. 좀 기다려 봐야겠네요. 




건강보험료가 기준

마지막으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의 경우에는 소득하위 70%에 대한 지급이 이루어지는대 기준은 3월 건강보험료 기준입니다. 소득하위 70%에 대한 소득증빙을 하나하나 하는 것만으로도 비용과 시간이 엄청나게 걸리기 때문에 이미 지불한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한 것은 매우 잘 한 것 같습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표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