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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꿀팁

인천시 재난긴급생활비 전국 최저

인천시 재난긴급생활비가 전국 최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바로 중복지급인 안되기 때입니다. 경기도가 도민 전체에게 10만원 +5만원을 준다든데 그것이 최저가 아닌가요?라고 싶지만 전 도민을 상대로 하고는 것이고 정부 지원금과 경기도 재난긴급생활비를 결합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결코 작은 돈이 아닙니다. 서울시의 경우에는 중복 지급을 하기 때문에 최대 180만원을 지급받는 가정도 가능하게 됩니다.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옹진군

인천시 재난긴급생활비



먼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인천시 재난긴급생활비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인인 경우에 40만원을 지급하고 4인 가구 이상은 100만원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1인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 4인 100만원은 하위소득 70%이하 가구에 해당하는 건데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신의 한수를 두기 위한 노력이 엿보이는 결정을 했습니다.

하위 70%


바로 상위 30%가정에도 지급을 하기로 한 것입니다. 상위 30% 가정에는 각 가정당 25만원을 지급을 합니다. 이는 결국 이번에 지급을 하는 비용들을 충당하기 위해서 코로나 사태가 진정된 이후에 세금이 올라가는 현상이 어떻게든 있을텐데 하위 70%이든 상위 30%이든 모두가 부담을 해야하는 상황이므로 아예 주지 않는 구간을 없에서 불만을 가라앉히겠다는 정책인 것 같습니다. 




인천시 재난긴급생활비


중복지급 x , 결합 x

서두에 잠깐 언급드렸지만 많은분들이 가장 헷갈려 하시는게 3월 30일에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금액하고 하위 %와 각 시, 도에서 말하는 금액이 틀려서 많이들 혼란스러워 하십니다. 예를 들면 문재인 대통령의 발표는 하위 70% + 40~100만원 이었습니다. 그런대 경상북도는 하위 85%이고 40~80만원 경기도는 100% 지급 10 + 5만원이라고 하기 때문이죠. 그럼 뭐가 맞을까요?


정답은 정부에서 주는 지원금과 각 지자체에서 발표하는 내용은 별개입니다. 그러니깐 서울시에서 1인가구가 하위 70%라서 40만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서울시에서 준 것이고 정부에서 40만원을 또 줍니다. 서울에 사는 하위 70% 소득의 1인가구는 최종적으로 80만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재난긴급생활비 중복지급

서울시의 경우에가 가장 최적의 조건입니다. 다 주니깐요? 하지만 경기도는 일부 결합의 형태이고 인천시는 그냥 위에서 고시한 금액이 끝입니다. 그러니깐 대상이 되면 40만원, 60만원 80만원 100만원 25만원 이 금액이 최종금액입니다. 


극단적으로 한 지자체에서는 자체적으로 재난긴급생활비를 지급 안하기로 결정했더라도 정부에서 지급을 하게 됩니다. 


하위소득 70% 이하란?

하위 소득의 기준은 보건복지부가 2020년에 고시한 기준에 따라서 설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1인가구는 2,636,000원 2인가구는 4,488,000원 3인가구는 5,806,000원 4인가구는 7,124,000원입니다. 


아직까지 계속 변동이 있는 중이기 때문에 저 급여를 어떻게 증빙할 것인지는 조금 시간이 흘러야 하겠네요. 저 기준에 따라서 금액을 넘으면 상위 30% 넘지 못하면 하위 70%에 해당하게 됩니다. 




인천시 재난긴급생활비 지급 형태

지역화폐나 지역상품권을 고려하고 있는데요. 지역화폐라고 하면 인천시에 사시는 분들에게는 익숙한 인천e음카드입니다. 이 카드는 다른 지역에서는 못쓰기 때문에 인천내의 지역활성화를 위한 정책이라면 이쪽으로 기울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온누리 상품권은 좀더 넓은 범위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인천e음카드인천e음카드1인천e음카드2
인천e음카드4인천e음카드5인천e음카드6


지급시기

아직 정확히 확정이 된 바는 없습니다.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의 경우 벌써(4월 5일 기준) 지급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건 정부에서 지급하는 것과 다른 서울시에서 지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엄청 홍보를 하고 있죠. 인천시 재난긴급생활비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세부지침에 근거해서 함께 따라간다는 의견입니다. 4월 총선은 지나야 지급이 될 것으로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5월 지급


 

인천시 계획 변경

위에 언급된 계획은 최신 계획입니다. 이전 공지에는 상위 30%에 대한 25만원 지급 정책은 없었습니다. 원래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대하여 지급할 계획이었는데 이렇게 변경이 된 것입니다. 중위소득 100%라는 것 자체가 좀 어렵죠? 중위소득이라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 정해진 구간의 100% 150% 이런식으로 이야기하는데 그 구간을 말하는 겁니다. 현재 중위소득은 100%는 이렇습니다. 원래는 아래 금액 이하에게 지급하는 거였는데 하위소득기준 70%로 바뀌면서 기준 금액이 훨씬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약 87만원의 차이를 보이네요. 


 

1인가구: 1,757,194원

2인가구: 2.991.980원

3인가구: 3,870,577원

4인가구: 4,749,174원

5인가구: 5,627,771원

6인가구: 6,506,368원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기준

각 지자체와 다르게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인천이 아니라 어떤 지역에 사시든지 자신의 지역에 지급 기준을 확인하시고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기준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다행히 정부의 기준은 어렵지 않습니다. 3월 건강보험료 기준인데요 아래 표에 있는 것보다 적게 나오시면 하위 70%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번에 갑작스럽게 정책이 발표되면서 많이들 혼란스러워 하시는데요. 다들 힘든시기에 견딜 수 있는 좋은 정책이길 바랍니다.

건강보험료 기준표